불송치 이의신청 가이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항고·재정신청까지
3줄 요약
- 통지서의 결정 주문부터 봅니다. 혐의없음 등 불송치와 각하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하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수사중지는 30일 안에 상급 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기소, 불기소, 보완수사요구 가운데 하나를 정합니다.
- 검사가 불기소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하고(공소청법 제57조), 항고가 기각되면 고소인은 10일 안에 재정신청, 고발인은 일부 범죄를 빼고 30일 안에 재항고로 길이 나뉩니다.
작성: 김강균 변호사 · 기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 (2026년 11월 확인)
경찰에서 불송치, 각하, 수사중지 통지를 받은 고소인과 고발인을 위한 안내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검사 단계의 항고와 재정신청까지 어떤 순서로,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 페이지에 정리하고 단계별 자세한 글을 연결해 두었습니다.
목차
- 통지서에서 무엇부터 확인합니까
- 이의신청서는 무엇을 근거로 씁니까
- 이의신청 뒤에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 검사가 불기소하면 남은 길은 무엇입니까
-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 결정도 없이 수사가 멈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 상황별로 어떤 글을 먼저 읽으면 됩니까
-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됩니까
- 자주 묻는 질문
통지서에서 무엇부터 확인합니까
결정 주문과 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 두 가지입니다. 결정의 종류에 따라 불복 방법과 기한이 다르고, 기한은 통지서에 인쇄된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봉투나 문자 수신 기록을 버리지 말고 함께 보관하십시오.
| 결정 | 뜻 | 불복 방법 | 기한 |
|---|---|---|---|
|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불송치) | 수사 결과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 | 이의신청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됨) |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
| 각하 (불송치의 한 종류) | 본격적인 수사로 나아갈 필요나 근거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닫은 결정 | 이의신청, 사유에 따라 새 증거로 재고소 | 이의신청 3개월, 친고죄는 고소 기간 6개월도 확인 |
| 수사중지 (피의자중지·참고인중지) | 피의자나 참고인을 찾지 못해 수사를 멈춘 상태 | 상급 경찰관서장에게 이의제기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
3개월 기한은 2026년 10월 2일 이후에 통지된 불송치 결정에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기한 연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므로 연장을 전제로 일정을 짜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세히 보기: 불송치 이의신청 마감일, 통지서 받은 날짜별로 계산하면 언제인가요 / 고소 각하 사유 여섯 가지, 내 통지서는 이의신청과 재고소 중 어느 쪽이 맞나요 / 악플 고소 통지서의 '특정되지 않는다', 수사중지인지 혐의없음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이의신청서는 무엇을 근거로 씁니까
결정서에 "증거 불충분" 한 줄만 적혀 있다면 그 상태로 쓰는 이의신청서는 고소장을 다시 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증거 불충분은 결론이지 이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준비하기 위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전부 보여 주세요"보다 기록목록,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수사결과보고서를 짚어서 신청하는 편이 허가 범위를 넓힙니다. 신청을 해도 3개월 기한은 멈추지 않으니 기록이 나오는 날짜에 맞춰 이의신청서 제출일을 거꾸로 잡아 둡니다.
이의신청서는 결정 이유를 하나씩 반박하는 구조로 씁니다. 수사기관이 보지 못한 증거, 잘못 본 사실관계, 맞지 않게 적용된 죄명을 차례로 적고 새로 낼 자료를 붙입니다.
자세히 보기: 불송치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서에 어떤 서류를 어떤 순서로 적어야 하나요
이의신청 뒤에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 단계 | 담당 | 고소인이 할 일 |
|---|---|---|
| 이의신청서 접수 |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관서 | 접수 사실과 송치 날짜 확인 |
| 송치 | 경찰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4항) | 담당 검사실 확인, 주소가 바뀌면 신고 |
| 기록 검토 | 검사 | 의견서와 추가 자료 제출, 검사 면담 신청 |
| 결정 | 검사: 기소, 불기소, 보완수사요구 중 하나 | 보완수사요구라면 경찰 수사 재개에 대비 |
검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조사하지 않고 기록을 읽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내는 의견서와 자료가 사실상 고소인의 마지막 설명 기회가 됩니다. 보완수사에 한두 달이 걸리는 일이 흔해서 한 달 동안 소식이 없다고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자세히 보기: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낸 뒤 내 사건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나요
검사가 불기소하면 남은 길은 무엇입니까
| 단계 | 누가 | 기한 |
|---|---|---|
| 항고 (공소청법 제57조) | 고소인, 고발인 |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
| 재정신청 (형사소송법 제260조) | 항고가 기각된 고소인 |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
| 재항고 | 항고가 기각된 고발인 (일부 범죄 제외) | 30일 |
불기소 통지서에는 결론만 있는 경우가 많아 불기소 이유를 청구해 서면 설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이 늦어지면 기한을 지키기 위해 항고장부터 내고 이유는 뒤에 보충합니다. 항고장은 이의신청서를 그대로 옮기지 말고 검사의 불기소 이유를 겨냥해 다시 씁니다. 재정신청 관할은 2027년 2월 5일부터 바뀔 예정이므로 그 시점 전후의 사건은 접수처를 다시 확인합니다.
자세히 보기: 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소인과 고발인, 항고 다음 순서는 각각 무엇인가요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범죄에 한해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허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수사준칙 제53조의2). 대상인지는 죄명과 함께 누가 고발했는지를 봅니다. 대상이 아니더라도 검사에게 의견서를 내거나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 검사 단계에서 불기소가 나오면 고발인도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고발인의 불송치 이의신청, 내가 한 고발이 대상 범죄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결정도 없이 수사가 멈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수사 개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없으면 그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장은 14일 안에 조치를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그 전에 고소한 사건은 진행상황 통지, 수사기간 연장 승인, 수사중지 여부를 확인하고 서면으로 수사 경과를 요청합니다.
자세히 보기: 수사 지연 이의제기, 2026년 10월 2일 전에 고소한 사건에도 쓸 수 있나요
상황별로 어떤 글을 먼저 읽으면 됩니까
| 지금 상황 | 먼저 읽을 글 |
|---|---|
| 통지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 불송치 이의신청 마감일, 통지서 받은 날짜별로 계산하면 언제인가요 |
| 결정 이유가 한 줄뿐이다 | 불송치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서에 어떤 서류를 어떤 순서로 적어야 하나요 |
| 악플 고소에서 '특정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았다 | 악플 고소 통지서의 '특정되지 않는다', 수사중지인지 혐의없음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
| 각하 통지를 받았다 | 고소 각하 사유 여섯 가지, 내 통지서는 이의신청과 재고소 중 어느 쪽이 맞나요 |
| 이의신청서를 냈는데 소식이 없다 |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낸 뒤 내 사건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나요 |
| 검사가 불기소했다 | 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소인과 고발인, 항고 다음 순서는 각각 무엇인가요 |
| 내가 고발인이다 | 고발인의 불송치 이의신청, 내가 한 고발이 대상 범죄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 고소했는데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 수사 지연 이의제기, 2026년 10월 2일 전에 고소한 사건에도 쓸 수 있나요 |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됩니까
- 불송치(각하, 수사중지) 통지서와 받은 날을 알 수 있는 봉투나 문자
- 처음 낸 고소장 사본과 제출했던 증거
- 열람·등사로 받은 수사기록이 있다면 그 사본
- 고소한 날, 고소인 조사를 받은 날, 통지를 받은 날을 적은 날짜표
자주 묻는 질문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은 언제부터 셉니까?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불송치 결정은 통지를 실제로 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첫날은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세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수사중지 통지도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수사중지는 불송치 결정이 아니어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상급 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이 다시 수사합니까?
경찰은 다시 심사하지 않고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4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그때 경찰 수사가 다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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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2026년 11월에 작성했고, 이후 법령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