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서에 어떤 서류를 어떤 순서로 적어야 하나요

3줄 요약

  • 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준비하려고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통지를 그 전에 받았어도 지금 신청하면 됩니다.
  • "전부 주세요"보다 기록목록,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수사결과보고서를 짚어서 신청하는 편이 허가 범위를 넓힙니다.
  • 신청해도 이의신청 3개월은 멈추지 않고 복사한 기록을 조건을 어겨 남에게 넘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한 줄짜리 결정서와 뒤에 쌓인 수사기록을 대비한 장면

작성: 김강균 변호사 · 기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 (2026년 11월 확인)

목차

  1. 증거 불충분 한 줄뿐인 결정서로 이의신청서를 쓸 수 있습니까
  2. 어떤 서류를 어떤 순서로 신청하면 좋습니까
  3. 신청은 경찰과 검사 중 어디에 합니까
  4. 신청하면 전부 볼 수 있습니까
  5. 복사한 기록은 어디까지 써도 됩니까
  6. 한 줄짜리 결정서 자체도 다툴 수 있습니까
  7. 신청부터 이의신청서 제출까지 일정은 어떻게 잡습니까
  8. 자주 묻는 질문

증거 불충분 한 줄뿐인 결정서로 이의신청서를 쓸 수 있습니까

쓸 수는 있지만 고소장을 다시 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증거 불충분은 결론이고 이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제1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위하여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했고 이 조항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결정서가 한 줄이면 세 가지를 알 수 없습니다. 피의자가 뭐라고 해명했는지, 내가 낸 자료 가운데 무엇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참고인을 불렀는지입니다. 원래 불송치 결정서에는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수사준칙 제53조의2 제1항). 그래서 결정서가 지나치게 짧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이의신청서에 적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서류를 어떤 순서로 신청하면 좋습니까

기록목록을 맨 앞에 두고 조서와 보고서를 서류 이름으로 짚어서 신청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거절 사유는 서류마다 따로 판단되므로 뭉뚱그려 신청하면 한꺼번에 거절될 여지가 커집니다.

신청할 서류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세워 둔 선반
순서신청할 서류그 서류에서 확인할 것
1기록목록어떤 조사가 있었고 어떤 서류가 만들어졌는지
2피의자신문조서와 피의자가 낸 자료상대방의 해명이 결정서의 결론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3참고인 진술조서누구를 조사했고 누구를 조사하지 않았는지
4수사결과보고서수사관이 증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5내 진술조서와 내가 낸 서류내 말이 조서에 어떻게 적혔는지

기록목록은 경찰이 수사 중에 만들거나 받은 자료의 목록이고 검사에게 기록을 보낼 때 함께 넘어갑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항). 목록을 먼저 보면 두 번째 신청에서 무엇을 달라고 할지가 정해집니다. 참고인 조서가 한 건도 없다면 그것만으로도 수사가 충분했는지 물을 근거가 생깁니다. 신청서의 사유란에는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데 그 서류가 왜 필요한지를 적습니다. 허가 요건이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신청은 경찰과 검사 중 어디에 합니까

기록을 지금 보관하고 있는 쪽에 합니다. 조문은 신청 상대를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라고 정했고 불송치 기록은 경찰이 검사에게 보냈다가 90일 안에 돌려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경찰과 검사 사이를 오가는 불송치 기록의 이동 경로
시점기록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먼저 할 일
통지를 받은 직후검사에게 송부된 상태담당 수사관에게 기록 위치 확인
검사 검토가 끝난 뒤경찰관서로 반환경찰관서에 신청

전화로 물을 것은 세 가지입니다. 기록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느 창구에 어떤 서식으로 내는지, 본인 확인에 무엇을 가져가야 하는지입니다. 이 통화 한 번으로 헛걸음을 줄일 수 있고 기록이 검사에게 가 있는 동안에도 신청을 미루지 않고 접수할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통지 시점은 따지지 않습니다.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0조가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삼았으므로 2026년 10월 2일 전에 통지서를 받은 사건도 지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3개월 기한이 통지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다르니 둘을 섞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신청하면 전부 볼 수 있습니까

원칙은 허가이지만 일부가 가려지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제2항은 이의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의 사유나 수사 상황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두었습니다.

거절 사유로 자주 문제 되는 것이렇게 대응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명예를 크게 해칠 우려개인정보를 가린 상태로 달라고 범위를 좁혀 다시 신청
공범의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쉽게 할 우려해당 서류를 빼고 나머지를 먼저 신청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판단 근거가 적힌 수사결과보고서 위주로 신청

허가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할 때에는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거절에 불복하는 절차는 이 조문에 따로 없습니다. 통지받은 이유를 보고 대상을 좁혀 다시 신청하고 거절된 경위는 이의신청서에 적어 두는 방법을 씁니다.

복사한 기록은 어디까지 써도 됩니까

허가에 붙은 사용 목적과 조건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조건을 어기고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보여 주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제6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메신저 같은 전기통신으로 보내는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 단체 대화방이나 커뮤니티에 조서를 올리는 행위
  • 사건과 무관한 지인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는 행위
  • 상대방을 압박하려고 조서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

억울한 마음에 조서를 공개했다가 고소인이 피의자가 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려고 기록을 보여 주는 것이 허용되는지처럼 헷갈리는 부분은 허가서에 적힌 조건을 먼저 읽어 보고, 조건이 불분명하면 허가한 기관에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조 제5항도 열람·등사로 알게 된 내용을 쓸 때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해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한 줄짜리 결정서 자체도 다툴 수 있습니까

다툴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53조의2 제1항은 불송치 결정서에 범죄사실의 요지와 함께 사건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요구합니다. 결정서가 이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면 이의신청서 첫머리에 그 점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서와 수사기록을 나란히 놓고 대조하는 모습

적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결정서의 이유 부분을 그대로 옮긴 다음, 고소장에서 주장한 사실과 낸 증거를 번호로 나열하고 "결정서에는 이 가운데 어느 것에 대한 판단도 적혀 있지 않다"고 쓰면 됩니다. 검사는 이의신청으로 넘어온 사건을 기록으로 검토하는데, 경찰이 판단하지 않은 쟁점이 한눈에 보이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대상도 분명해집니다. 기록을 받기 전에도 쓸 수 있는 내용이라 기한이 빠듯할 때 특히 쓸모가 있습니다.

신청부터 이의신청서 제출까지 일정은 어떻게 잡습니까

열람·등사는 통지서를 받은 그 주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했다고 이의신청 3개월이 멈춘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1. 통지받은 주: 담당 수사관에게 기록 위치를 묻고 기록목록부터 신청합니다.
  2. 목록을 받은 뒤: 조서와 보고서를 서류 이름으로 짚어 다시 신청합니다.
  3. 기록을 받은 뒤: 결정서와 기록을 나란히 놓고 세 가지를 찾습니다. 판단에서 빠진 내 증거, 계좌 내역이나 문자와 맞지 않는 피의자 진술, 조사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4. 마감 3~4주 전: 이 세 가지를 목차로 이의신청서를 씁니다.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누구를 조사해 달라, 어떤 자료를 확인해 달라"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5. 기록이 늦어질 때: 기한 안에 이의신청서를 먼저 내고 나머지는 받는 대로 보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 결과는 며칠 만에 나오나요?

경찰수사규칙 제87조 제2항은 수사준칙 제69조에 따른 열람·복사 신청에 10일 이내 결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위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신청에도 같은 10일이 지켜진다고 단정할 근거는 조문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접수하면서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지 물어 두시기 바랍니다.

기록이 일부만 허가되면 이의신청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허가된 서류에서 확인한 내용으로 먼저 쓰고 거절된 서류와 거절 이유를 이의신청서에 함께 적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검사에게 그 서류를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이의신청 기한이 연장되나요?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기록을 늦게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단서에 따른 연장을 요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받아들일지는 경찰관서의 장이 정하고 받아들여지더라도 기록 송부일부터 6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45조의7, 제245조의12, 제59조의2
  •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0조
  • 수사준칙(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의2, 제69조
  • 경찰수사규칙 제87조

결정서와 받아 두신 기록이 있으면 함께 보면서 이의신청서의 목차를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시리즈 (전 8편)

  1. 불송치 이의신청 마감일, 통지서 받은 날짜별로 계산하면 언제인가요
  2. 불송치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서에 어떤 서류를 어떤 순서로 적어야 하나요 (지금 읽는 글)
  3. 악플 고소 통지서의 '특정되지 않는다', 수사중지인지 혐의없음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4. 고소 각하 사유 여섯 가지, 내 통지서는 이의신청과 재고소 중 어느 쪽이 맞나요
  5.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낸 뒤 내 사건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나요
  6. 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소인과 고발인, 항고 다음 순서는 각각 무엇인가요
  7. 고발인의 불송치 이의신청, 내가 한 고발이 대상 범죄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8. 수사 지연 이의제기, 2026년 10월 2일 전에 고소한 사건에도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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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2026년 11월에 작성했고, 이후 법령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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