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지연 이의제기, 2026년 10월 2일 전에 고소한 사건에도 쓸 수 있나요
3줄 요약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이 새로 생겼습니다. 수사가 개시된 지 6개월이 넘도록 사실상 멈춰 있으면 그 수사관서의 장을 상대로 이의를 낼 수 있고 장은 14일 안에 조치를 알려야 합니다.
- 적용 대상은 2026년 10월 2일 이후에 수사를 개시한 사건입니다(부칙 제9조). 그래서 2026년 11월 시점에는 6개월 요건을 채운 사건이 아직 나올 수 없습니다.
- 그 전에 고소한 사건은 진행상황 통지, 수사기간 연장 승인, 수사중지 여부, 장기사건 규정 네 가지를 확인하고 서면으로 경과를 요청합니다.

작성: 김강균 변호사 · 기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 (2026년 11월 확인)
목차
- 수사 지연 이의제기는 어떤 제도입니까
- 이의제기를 하면 어떤 절차가 이어집니까
- 내 사건에도 적용됩니까
- 그 전에 고소한 사건에서는 무엇을 확인합니까
- 담당 수사관에게는 어떻게 물어야 답을 받습니까
- 날짜는 어떻게 정리해 두면 좋습니까
- 2026년 10월 2일 이후에 고소한 사건은 무엇이 다릅니까
- 수사가 위법하게 방치됐다고 볼 때 다른 길도 있습니까
- 자주 묻는 질문
수사 지연 이의제기는 어떤 제도입니까
수사 개시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납득할 사유 없이 증거를 조사하는 등의 알맹이 있는 수사가 이어지지 않는 경우, 그 사건을 맡은 수사관서의 장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에 신설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찰 사건이라면 경찰서장이 상대방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이나 항고는 모두 결정이 나온 뒤에 쓰는 절차입니다. 이번 조항은 결정이 나오지 않고 시간만 가는 상황을 정면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어떤 절차가 이어집니까
수사관서의 장이 14일 안에 조치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하고 답이 없거나 납득되지 않으면 상급 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누가 | 기한 | 내용 |
|---|---|---|---|
| 이의제기 | 고소인 등 | 수사 개시 후 6개월이 지난 뒤 | 실질적인 수사가 없다는 점을 적어 제출 |
| 회신 | 수사관서의 장 |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 담당자 교체, 수사 경과, 앞으로의 계획 등 |
| 심사 신청 | 고소인 등 | 14일의 회신 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 상급 관서에 다시 판단을 요청 |
담당자 교체는 수사관서의 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예로 적혀 있을 뿐이고 이의제기를 하면 반드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절차로 얻는 가장 확실한 것은 수사가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무엇을 할지에 관한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회신을 받으면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한 조사가 무엇인지, 남은 조사가 무엇인지, 언제쯤 결정을 낼 계획인지입니다. 날짜도 내용도 없이 계속 수사하겠다는 정도의 답이라면 상급 관서 심사를 검토할 만합니다. 심사 신청 기한은 회신을 받은 날이 아니라 14일의 회신 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회신이 일찍 왔다고 해서 기한이 앞당겨지지는 않지만 늦게까지 기다리다 보면 신청 기간이 며칠 남지 않게 됩니다.
내 사건에도 적용됩니까
수사가 언제 시작됐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9조는 이 조항을 법 시행 이후에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 수사가 시작된 시점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 6개월 요건이 채워지는 때 |
|---|---|---|
| 2026년 10월 1일 이전 | 근거로 쓰기 어려움 | 해당 없음 |
| 2026년 10월 2일 이후 | 적용됨 | 빨라도 2027년 4월 이후 |
2026년 3월이나 4월에 고소장을 낸 사건을 예로 들면, 수사 개시가 시행일보다 앞서기 때문에 새 조항을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시행일 뒤에 개시된 사건은 6개월이 차려면 2027년 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결국 지금 시점에 이 조항을 바로 쓸 수 있는 사건은 찾기 어렵습니다. 새 제도가 생겼다는 소식만 듣고 이의제기서를 냈다가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수사 개시 시점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고소한 사건에서는 무엇을 확인합니까
경찰수사규칙에 있는 네 가지 장치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법률의 이의제기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지금 바로 쓸 수 있습니다.

| 확인할 것 | 규정 내용 | 이렇게 묻습니다 |
|---|---|---|
| 수사 진행상황 통지 | 통지 시점은 수사 개시 때, 개시 후 3개월째, 이후 한 달 간격이고 각 시점부터 7일 이내 | 통지를 받지 못했으니 진행 상황을 알려 달라 |
| 수사기간 연장 승인 | 고소 사건의 수사 기한은 수리일부터 3개월이고 넘기려면 부서장 보고와 연장 승인이 필요 | 연장 승인을 받았는지, 사유가 무엇인지, 언제까지인지 |
| 수사중지 여부 | 피의자를 찾지 못한 경우 등에는 수사중지 결정 | 수사중지가 됐는지, 통지를 보냈는지 |
| 장기사건 규정 | 수사가 1년을 넘기면 종결 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더 끌려면 상급 관서 승인 필요 | 1년이 넘었다면 승인을 받았는지 |
수사중지 통지에는 별도의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통지 수령일부터 30일 이내에 바로 위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내는 방식입니다. 통지를 받은 기억이 없는데 수사중지가 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통지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요청하고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는 어떻게 물어야 답을 받습니까
따지는 질문보다 남은 절차와 예상 시점을 묻는 질문이 통합니다. 외부 기관의 감정이 끝나지 않았거나 피의자가 국외에 머물고 있어 수사가 더딘 사건도 실제로 있습니다.
통화로는 뚜렷한 답을 듣지 못했다면 문서로 남깁니다. 서면에는 아래 내용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 고소한 날과 사건번호, 담당 부서
- 마지막으로 조사를 받았거나 자료를 낸 날
- 그 뒤로 받은 통지와 받지 못한 통지
-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과 향후 일정을 회신해 달라는 요청
-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 날짜
서면은 감정적인 표현을 빼고 사실만 적는 쪽이 효과가 있습니다. 나중에 법률상 이의제기를 하게 되더라도 이 서면과 그에 대한 답변이 "실질적인 수사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날짜는 어떻게 정리해 두면 좋습니까
다섯 개의 날짜를 한 장에 적어 두면 어느 절차를 쓸 수 있는지가 바로 보입니다. 상담 때도 이 표부터 채웁니다.

| 적어 둘 날짜 | 어디서 확인하는가 | 무엇을 판단하는 데 쓰는가 |
|---|---|---|
| 고소장을 낸 날 | 접수증, 고소장 사본 | 시행일 전후 구분, 수사기간 3개월 |
| 수사 개시일 | 진행상황 통지서, 담당 수사관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적용 여부와 6개월 |
| 마지막으로 조사받거나 자료를 낸 날 | 본인 기록 | 실질적인 수사가 언제 멈췄는지 |
| 마지막으로 통지를 받은 날 | 우편물, 문자 | 통지 누락 여부 |
|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 | 죄명에 따라 확인 | 얼마나 급한 사건인지 |
시행 후에 수사가 시작된 사건에서 나중에 이의제기서를 쓰게 되면 이 표가 그대로 본문이 됩니다. 수사 개시일,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수사가 있었던 날, 그 뒤로 진행이 없었다는 사정을 날짜로 적고 무엇을 해 달라는지를 덧붙이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에 고소한 사건은 무엇이 다릅니까
수사 기한이 법률로 올라갔고 6개월이 지나면 이의제기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8조는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도록 정했고 이 규정은 시행 후에 수리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21857호 부칙 제6조).
| 고소 후 경과 | 확인할 것 |
|---|---|
| 3개월 | 수사가 끝났는지, 끝나지 않았다면 연장 승인과 그 사유 |
| 3개월 이후 매달 | 진행상황 통지가 오는지 |
| 6개월 | 실질적인 수사가 있었는지, 없었다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에 따른 이의제기 |
3개월이 지났다고 바로 이의제기 요건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제기는 수사 개시 후 6개월이라는 요건이 따로 있으므로, 3개월 시점에는 연장 승인 여부와 사유를 확인하는 데 집중합니다.
수사가 위법하게 방치됐다고 볼 때 다른 길도 있습니까
수사 과정에 법령 위반이나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알리는 길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다만 단순히 늦어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절차가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지연의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고 앞에서 본 확인 절차와 서면 요청을 먼저 거친 뒤에 검토할 사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한 날과 수사가 개시된 날은 같은 날인가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은 수사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진행상황 통지서나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개시일이 언제로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한 지 3개월이 지나면 바로 수사 지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의 이의제기는 수사 개시 후 6개월이 지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없을 때 가능합니다. 3개월 시점에는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았는지와 그 사유를 확인합니다.
수사 경과를 알려 달라는 서면은 어디에 내나요?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관서에 냅니다. 고소한 날, 사건번호, 마지막 조사일, 받은 통지를 날짜순으로 적고 수사 경과와 계획을 알려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238조, 제245조의11
-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6조, 제9조
- 수사준칙 제54조
- 경찰수사규칙 제11조, 제24조, 제95조, 제101조
고소장 사본과 그동안 받은 통지를 가지고 오시면 어느 절차가 맞는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시리즈 (전 8편)
- 불송치 이의신청 마감일, 통지서 받은 날짜별로 계산하면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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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낸 뒤 내 사건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나요
- 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소인과 고발인, 항고 다음 순서는 각각 무엇인가요
- 고발인의 불송치 이의신청, 내가 한 고발이 대상 범죄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수사 지연 이의제기, 2026년 10월 2일 전에 고소한 사건에도 쓸 수 있나요 (지금 읽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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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2026년 11월에 작성했고, 이후 법령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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