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의신청서를 낸 뒤 내 사건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나요
3줄 요약
-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경찰은 다시 심사하지 않고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4항).
-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기록을 본 뒤 기소, 불기소, 보완수사요구 가운데 하나를 택합니다. 보완수사에 한두 달이 걸리므로 한 달 무소식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 기다리는 동안 담당 검사실 확인, 의견서와 자료 제출, 검사 면담 신청을 할 수 있고 주소가 바뀌면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작성: 김강균 변호사 · 기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 (2026년 11월 확인)
목차
- 이의신청서를 내면 사건은 어디로 갑니까
- 단계마다 누가 무엇을 하고 얼마나 걸립니까
- 이의신청 뒤에 고소인이 받게 되는 통지는 무엇입니까
- 검사는 왜 직접 조사하지 않습니까
- 연락이 없을 때 어디에 무엇을 물어야 합니까
- 기다리는 동안 고소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 한 달, 두 달, 석 달째에 각각 무엇을 점검합니까
- 보완수사요구가 나가면 사건은 다시 원래 경찰로 갑니까
-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서를 내면 사건은 어디로 갑니까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사건은 경찰을 떠나 검사에게 갑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4항은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보내도록 정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경찰이 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경찰이 한 번 더 살펴본 다음 결과를 알려 주겠지" 하고 기다리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접수 이후 판단하는 사람은 검사이고 경찰은 송치했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는 데서 역할이 일단 끝납니다.
단계마다 누가 무엇을 하고 얼마나 걸립니까
송치, 검사 검토, 보완수사, 결정, 통지의 다섯 단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법에 기한이 있는 단계와 없는 단계가 섞여 있어서 전체 기간을 한 줄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 단계 | 맡는 곳 | 정해진 기한 | 고소인이 확인할 것 |
|---|---|---|---|
| 1. 송치 | 사건을 수사한 경찰 | 지체 없이 | 송치했는지, 언제 어느 공소청으로 보냈는지 |
| 2. 기록 검토 | 검사 | 단계별 기한은 따로 없음 | 공소청 사건번호와 담당 검사실 |
| 3. 보완수사 | 경찰(검사의 요구에 따라) |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1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 보완수사요구가 나갔는지 |
| 4. 기소 여부 결정 | 검사 | 송치된 날부터 3개월(2026년 10월 2일 이후 접수된 고소 사건) | 결정이 났는지 |
| 5. 결과 통지 | 검사 |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 | 통지서가 어느 주소로 가는지 |
네 번째 줄의 3개월은 모든 사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이 기한은 2026년 10월 2일 이후에 접수된 고소 사건부터 적용되고(법률 제21857호 부칙 제6조), 그 전에 고소한 사건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고소한 사건이라면 이 숫자를 기준으로 독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의신청 뒤에 고소인이 받게 되는 통지는 무엇입니까
송치했다는 통지와 검사의 처분 통지 두 가지가 기본이고 불기소가 나온 경우에는 청구해서 받는 이유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느 통지를 받았는지로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거꾸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 통지 | 보내는 곳 | 시점 | 받은 뒤 할 일 |
|---|---|---|---|
| 송치 통지 | 사건을 수사한 경찰 |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송치한 뒤 | 송치일과 공소청을 적어 두고 검사실 확인 |
| 처분 통지 | 검사 |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한 날부터 7일 이내 | 받은 날짜를 적고 불기소라면 30일 계산 |
| 불기소 이유서 | 검사 | 고소인이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형사소송법 제259조) | 이유를 문단별로 나눠 항고 여부 검토 |
송치 통지만 받고 그 뒤로 조용하다면 사건은 표의 첫째 줄과 둘째 줄 사이, 즉 검사의 검토나 보완수사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검사는 왜 직접 조사하지 않습니까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는 피의자를 불러 신문하는 방식으로 수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검사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책임진다고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이 구조에서 나오는 결론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입니다. 검사가 기록을 읽고 경찰이 한 달에서 두 달 동안 보완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검사가 다시 읽습니다. 이 왕복이 한 번만 있어도 두세 달이 지나갑니다. 다른 하나는 자료의 무게입니다. 검사가 고소인이나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지 않으니, 고소인이 낸 서면과 증거가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연락이 없을 때 어디에 무엇을 물어야 합니까
경찰서에 송치 여부를 먼저 묻고 그다음 공소청에서 담당 검사실을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송치 사실은 서면이나 문자로 통지되므로 문자함과 우편물을 다시 확인하는 일이 그보다 앞섭니다.
| 순서 | 묻는 곳 | 물을 내용 | 준비할 정보 |
|---|---|---|---|
| 1 |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 | 송치했는지, 송치일, 보낸 공소청 | 이름, 생년월일, 경찰 사건번호, 이의신청서 제출일 |
| 2 | 해당 공소청 민원 창구 | 공소청 사건번호, 담당 검사실 | 위 정보와 송치일 |
| 3 | 담당 검사실 | 의견서와 자료를 내는 방법 | 공소청 사건번호 |
전화를 받는 쪽에서는 사건 내용이나 전망을 말해 주지 않습니다. 물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진행 단계와 접수 방법입니다. 그 정도만 알아도 다음 행동을 정하는 데 충분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고소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의견서와 추가 자료 제출, 검사 면담 신청, 주소 변경 신고 세 가지입니다. 저는 이 기간을 이의신청 절차에서 고소인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마지막 구간으로 봅니다.

의견서에는 조사해 달라는 내용을 적습니다
급하게 낸 이의신청서를 이 시기에 보완합니다. 감정을 호소하는 문장보다 보완수사의 대상을 짚는 문장이 필요합니다. 검사가 경찰에 요구서를 보내려면 무엇을 보완할지가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조사가 필요한 사람의 이름, 사건과의 관계, 연락처
- 확인이 필요한 자료의 종류와 기간(예: 어느 계좌의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거래 내역)
- 피의자의 해명과 객관적 자료가 어긋나는 지점
- 결정서가 판단하지 않고 넘어간 증거의 목록
검사 면담은 신청할 수 있지만 열릴지는 검사가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2항은 고소인이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검사가 필요성을 검토해 받아들일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면담 신청서에는 "억울하다"가 아니라 면담에서 무엇을 설명하려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기록만으로 전달되기 어려운 거래 구조나 시간 순서처럼, 말로 설명해야 하는 이유가 드러나면 좋습니다.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면 바로 알립니다
불기소 결정이 나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해야 합니다(공소청법 제57조). 통지서가 예전 주소로 가면 그 30일을 모르는 사이에 써 버리게 됩니다. 이사나 번호 변경이 있었다면 담당 검사실에 서면으로 알려 두십시오.
한 달, 두 달, 석 달째에 각각 무엇을 점검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전화하기보다 시점에 맞는 질문을 하나씩 하는 편이 답을 얻기 쉽습니다.
- 한 달째: 송치 통지를 받았는지, 담당 검사실이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이의신청서에서 빠뜨린 자료가 있으면 이때 의견서로 냅니다.
- 두 달째: 보완수사요구가 나갔는지 묻습니다. 나갔다면 경찰이 추가 진술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연락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 석 달째: 2026년 10월 2일 이후에 접수된 고소 사건이라면 송치일부터 3개월이 가까워졌는지 계산해 보고, 주소와 연락처가 검사실에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보완수사요구가 나가면 사건은 다시 원래 경찰로 갑니까
보완수사는 경찰이 맡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했던 곳에서 다시 조사한다는 점을 불안해하는 분이 많은데, 그래서 검사에게 낸 의견서가 중요해집니다. 검사의 요구서에 조사할 사람과 확인할 자료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경찰이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경찰이 맡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도 의견서에 적습니다. 공소청이 상급 수사관서를 지정하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고소인에게 추가 진술이나 자료를 요청하면 기한을 지켜 응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 연락이 끊기면 사건이 불리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송치했다는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송치가 안 된 것인가요?
통지를 못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송치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에 전화해 송치 여부와 송치일, 사건을 보낸 공소청을 확인하면 됩니다.
검사의 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알게 되나요?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 통지서가 정확한 주소로 오도록 주소 변경을 알려 두어야 합니다.
검사 면담에서 한 말도 증거가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과정의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판단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내용은 면담에서 말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의견서와 증거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7조의2, 제245조의7, 제245조의13, 제257조, 제258조
-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6조
- 수사준칙 제52조 / 경찰수사규칙 제113조
- 공소청법 제57조
이의신청서 사본을 가지고 오시면 지금 단계에서 낼 의견서의 방향을 함께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시리즈 (전 8편)
- 불송치 이의신청 마감일, 통지서 받은 날짜별로 계산하면 언제인가요
- 불송치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서에 어떤 서류를 어떤 순서로 적어야 하나요
- 악플 고소 통지서의 '특정되지 않는다', 수사중지인지 혐의없음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 고소 각하 사유 여섯 가지, 내 통지서는 이의신청과 재고소 중 어느 쪽이 맞나요
-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낸 뒤 내 사건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나요 (지금 읽는 글)
- 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소인과 고발인, 항고 다음 순서는 각각 무엇인가요
- 고발인의 불송치 이의신청, 내가 한 고발이 대상 범죄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수사 지연 이의제기, 2026년 10월 2일 전에 고소한 사건에도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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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2026년 11월에 작성했고, 이후 법령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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