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가이드: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 진행 확인, 불송치 대응까지

3줄 요약

  • 고소장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행위별로 나눠 적고 증거 목록을 붙여야 수사가 빨리 시작됩니다. 거래나 게시가 여러 번이면 범죄일람표로 정리합니다.
  •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 사건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는 것이 원칙이고(형사소송법 제238조), 수사 개시 후 6개월이 지나도 실질적인 수사가 없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1).
  • 경찰이 불송치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으니(제232조) 합의 전에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작성: 김강균 변호사 · 기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 (2026년 11월 확인)

사기, 횡령, 명예훼손, 모욕 같은 피해를 입고 고소를 준비하는 분, 고소한 뒤 소식이 없어 답답한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고소하기 전에 확인할 것부터 고소장 작성, 수사 진행 확인, 결과 통지 뒤의 대응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 고소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합니까
  2. 고소장에는 무엇을 적습니까
  3. 고소한 뒤에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4. 결과 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합니까
  5. 합의와 고소 취소는 어떻게 합니까
  6. 고소 대리를 맡기면 무엇을 합니까
  7. 상황별로 어떤 글을 먼저 읽으면 됩니까
  8. 자주 묻는 질문

고소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합니까

확인할 것이유
고소 기간모욕죄 같은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공소시효시효가 지나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죄명별로 남은 기간을 먼저 봅니다.
상대방 특정이름을 몰라도 닉네임, 계좌, 전화번호, 아이디 등 찾을 수 있는 단서를 모읍니다.
증거 원본대화, 이체 내역, 계약서, 화면 캡처(주소와 시각 포함)를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무고 위험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문제 될 수 있어 확인된 사실만 적습니다.

고소장에는 무엇을 적습니까

수사관이 고소장만 읽고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서, 어떤 피해가 생겼는지" 알 수 있어야 수사가 빨리 시작됩니다.

  1. 고소인과 피고소인: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특정 단서를 적습니다.
  2. 고소 취지: 어떤 죄로 처벌을 원하는지 적습니다.
  3. 범죄 사실: 일시, 장소, 행위, 결과를 행위별로 나눠 적습니다. 거래나 게시가 여러 번이면 범죄일람표로 정리합니다.
  4. 고소 이유: 경위와 피해를 날짜순으로 적되 감정 표현은 줄입니다.
  5. 증거 목록: 각 증거가 어떤 사실을 보여 주는지 한 줄씩 붙입니다.

자주 보이는 실수는 사연을 길게 쓰고 죄명만 나열하는 것, 증거 없이 주장만 적는 것입니다. 이런 고소장은 고소인 조사에서 다시 설명해야 할 것이 많아지고 수사도 늦어집니다.

고소한 뒤에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시점확인할 것
접수 직후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
고소인 조사고소장 내용 설명, 추가 자료 제출
수리 후 3개월수사가 끝났는지, 끝나지 않았다면 연장 승인과 그 사유 (형사소송법 제238조,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 사건)
그 뒤 매달진행상황 통지가 오는지
수사 개시 후 6개월실질적인 수사가 없었다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제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3개월이 지났다고 바로 이의제기 요건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제기는 수사 개시 후 6개월이라는 요건이 따로 있으므로, 3개월 시점에는 연장 승인 여부와 사유를 확인하는 데 집중합니다.

자세히 보기: 수사 지연 이의제기, 2026년 10월 2일 전에 고소한 사건에도 쓸 수 있나요

결과 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합니까

통지다음 단계기한
송치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 필요하면 의견서 제출-
불송치 (혐의없음 등)이의신청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각하이의신청 또는 새 증거를 갖춘 재고소3개월, 친고죄는 고소 기간도 확인
수사중지상급 경찰관서장에게 이의제기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불송치 이후의 절차는 불송치 이의신청 가이드에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고소 각하 사유 여섯 가지, 내 통지서는 이의신청과 재고소 중 어느 쪽이 맞나요 / 악플 고소 통지서의 '특정되지 않는다', 수사중지인지 혐의없음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합의와 고소 취소는 어떻게 합니까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명예훼손처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합의금이 실제로 지급된 것을 확인한 뒤 취소서나 처벌불원서를 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합의는 상대방과 직접 만나기보다 수사관이나 변호사를 사이에 두고 진행하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고소 대리를 맡기면 무엇을 합니까

  •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적용할 죄명과 고소 기간, 공소시효를 검토합니다.
  • 고소장, 증거 목록, 범죄일람표를 작성합니다.
  • 고소인 조사에 함께 가고 추가 자료와 의견서를 냅니다.
  • 수사 진행을 확인하고, 불송치나 불기소가 나오면 이의신청과 항고를 준비합니다.

상황별로 어떤 글을 먼저 읽으면 됩니까

지금 상황먼저 읽을 글
고소했는데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수사 지연 이의제기, 2026년 10월 2일 전에 고소한 사건에도 쓸 수 있나요
악플이나 댓글로 고소했는데 통지가 왔다악플 고소 통지서의 '특정되지 않는다', 수사중지인지 혐의없음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각하 통지를 받았다고소 각하 사유 여섯 가지, 내 통지서는 이의신청과 재고소 중 어느 쪽이 맞나요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불송치 이의신청 마감일, 통지서 받은 날짜별로 계산하면 언제인가요
반대로 내가 고소를 당했다경찰 조사 대응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 이름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닉네임, 계좌번호, 전화번호, 아이디처럼 상대를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적으면 수사기관이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다만 끝내 찾지 못하면 수사중지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고소한 뒤 몇 달째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사건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는 것이 원칙이므로(형사소송법 제238조) 3개월 시점에 수사기간 연장 승인 여부와 사유를 확인합니다. 수사 개시 후 6개월이 지나도 실질적인 수사가 없으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에 따른 이의제기를 검토합니다.

합의하면 고소를 꼭 취소해야 합니까?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 합의금 지급이 끝난 것을 확인한 뒤에 취소서나 처벌불원서를 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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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2026년 11월에 작성했고, 이후 법령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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