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가이드: 약식명령·공소장을 받은 뒤 1심 선고, 항소까지

3줄 요약

  • 검사가 벌금형으로 충분하다고 보면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해 정식 재판이 열립니다. 약식명령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 공소장 부본을 받으면 7일 안에 의견서를 내고(제266조의2), 검사가 가진 증거기록을 열람·등사해 어떤 증거에 동의하고 어떤 증거를 다툴지 정합니다.
  •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내고(제358조),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제361조의3).

작성: 김강균 변호사 · 기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 (2026년 11월 확인)

약식명령이나 공소장을 받은 피고인과 가족을 위한 안내입니다. 기소 뒤 어떤 절차로 가는지, 재판에서 무엇을 준비하는지, 판결 뒤 항소와 무죄 후 보상까지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목차

  1. 기소되면 어떤 절차로 갑니까
  2.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무엇을 판단합니까
  3. 공소장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합니까
  4. 공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됩니까
  5. 다투는 사건과 인정하는 사건은 준비가 어떻게 다릅니까
  6. 판결이 나온 뒤에는 무엇을 합니까
  7. 상황별로 어떤 글을 먼저 읽으면 됩니까
  8. 자주 묻는 질문

기소되면 어떤 절차로 갑니까

구분약식명령정식 재판 (공판)
시작검사가 벌금형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약식명령을 청구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장 부본이 송달됨
진행법원이 서류만 보고 벌금을 정함법정에 출석해 증거조사와 신문을 거침
불복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형사소송법 제453조)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 (제358조)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무엇을 판단합니까

7일이 지나면 벌금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더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뀌지는 않지만(제457조의2) 벌금액은 올라갈 수 있어 "밑져야 본전"은 아닙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일단 청구하고 1심 판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내며 7일 안에 법원에 도착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약식명령을 받고 일주일, 정식재판 청구를 할지 말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공소장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합니까

  1. 의견서 제출: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다투는지 등을 적은 의견서를 냅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2. 증거기록 열람·등사: 검사가 법원에 낼 증거를 미리 보고 어떤 증거에 동의할지 정합니다(제266조의3).
  3. 변호인 선임: 구속된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건에서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제33조).

공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됩니까

  1. 인정신문: 피고인이 본인인지 확인합니다.
  2. 공소사실 낭독과 피고인의 의견 진술
  3. 증거조사: 서류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히고, 다투는 증거는 증인신문으로 확인합니다.
  4. 피고인신문
  5. 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
  6. 판결 선고

사건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을 먼저 열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기도 합니다.

다투는 사건과 인정하는 사건은 준비가 어떻게 다릅니까

구분준비할 것
공소사실을 다투는 사건증거 부동의와 증인신문 준비, 수사 과정의 위법 여부 검토(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제308조의2), 내 쪽 증거 제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피해 회복 자료,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 양형 의견서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양형 의견서가 있어야 판사가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이 생깁니다.

판결이 나온 뒤에는 무엇을 합니까

절차기한
항소 (1심 판결에 불복)선고일부터 7일 (제358조)
항소이유서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제361조의3)
상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선고일부터 7일 (제374조)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되었던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과 재판에 든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한 비용보상(제194조의2)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어떤 글을 먼저 읽으면 됩니까

지금 상황먼저 읽을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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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경찰 조사 단계다경찰 조사 대응 가이드
피해자로서 가해자의 재판이 궁금하다형사 고소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까?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 예를 들어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다만 벌금액은 올라갈 수 있으므로 청구 전에 다툴 사정이 있는지 따져 봅니다.

항소 기간 7일은 언제부터 셉니까?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셉니다(형사소송법 제343조, 제358조). 판결문을 받은 날이 기준이 아니므로 선고 직후 항소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첫날은 넣지 않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검사가 그 서류를 증거로 쓰려면 원칙적으로 작성자나 진술자를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증거를 다툴지는 증거기록을 열람·등사해 본 뒤에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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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2026년 11월에 작성했고, 이후 법령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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