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댓글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은 뒤 사흘, 무엇을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나요

3줄 요약

  • 경찰 전화를 받은 날에는 진짜 경찰인지 확인하고 어떤 글이 문제인지와 출석 일정만 묻고, 사실관계 해명은 하지 않습니다. 통화 내용도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 글을 지우기 전에 주소, 작성 시각, 원래 글, 앞뒤 댓글, 상대가 먼저 쓴 글까지 보존합니다. 보존한 뒤 비공개로 돌리거나 삭제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같은 상대에 관한 글을 더 쓰지 않습니다. 합의는 수사관이나 변호사를 사이에 두고 진행합니다.
댓글 때문에 경찰 전화를 받고 놀란 모습

작성: 김강균 변호사 · 기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 (2026년 11월 확인)

목차

  1. 경찰 전화를 받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2. 첫 사흘 동안 시간대별로 무엇을 합니까
  3. 글은 어떻게 보존해야 합니까
  4. 하면 안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5. 댓글 하나에 어떤 죄가 적용됩니까
  6. 조사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은 무엇입니까
  7. 합의는 언제까지, 어떻게 합니까
  8. 출석 전까지 무엇을 준비합니까
  9.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전화를 받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전화를 건 사람이 실제 수사관인지 확인하고 문제 된 글이 무엇인지와 언제 출석할지만 묻고 끊는 것이 맞습니다. 수사관의 소속, 이름, 사건번호를 받아 적은 다음 해당 경찰서 대표번호로 다시 걸어 확인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를 불러 달라는 전화라면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일 가능성이 높으니 응하지 말고 끊으십시오.

당황하면 대부분 그 자리에서 해명부터 시작합니다. 고소 내용을 제대로 듣지도 못한 채 꺼낸 말은 뒤에 고치기가 쉽지 않고 그 통화의 내용도 수사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해명은 준비를 마친 뒤 조사 자리에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첫 사흘 동안 시간대별로 무엇을 합니까

당일에는 확인, 이튿날까지는 보존, 사흘째까지는 일정 조율과 고소 내용 확인을 끝내는 순서가 좋습니다.

첫 사흘 동안 할 일을 날짜별로 나눈 장면
시점할 일이유
전화를 받은 직후소속·이름·사건번호 확인, 문제 된 글과 출석 일정만 질문사칭 여부 확인, 준비 없는 진술 방지
당일 저녁문제 된 글과 주변 글 전체 보존삭제되거나 수정되면 맥락을 입증하기 어려움
이튿날보존을 마친 뒤 글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 삭제 일시 메모피해 확산 방지
사흘째까지출석 일정 협의, 출석요구서 요청, 고소장의 혐의사실 열람 신청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 알고 조사받기 위함
출석 전까지사실관계를 날짜순으로 정리, 내 쪽 자료 수집조사에서 기억에 의존하지 않기 위함

수사준칙 제19조에 따르면 출석 날짜와 장소는 경찰이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피의자와 상의해서 잡습니다. 어떤 혐의로 부르는지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것도 같은 조항이 정한 원칙입니다. 문자나 전화로만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요구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 나오라는 말에 무리해서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글은 어떻게 보존해야 합니까

내 댓글 한 줄이 아니라 그 댓글이 놓인 대화 전체를 남겨야 합니다. 조사와 재판에서 표현의 의미는 앞뒤 맥락 속에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댓글 앞뒤 맥락까지 보존하는 모습
  • 게시물과 댓글의 인터넷 주소
  • 작성 날짜와 시각
  • 내 댓글이 달린 원래 게시물
  • 내 댓글의 위아래에 달린 다른 댓글
  • 고소인이 먼저 올린 글이나 댓글
  • 내 계정의 프로필 화면과 닉네임

화면을 길게 이어 찍거나 화면 녹화 기능으로 스크롤하는 모습을 남기면 편집 의심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존을 마쳤다면 글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흔적을 없애려는 삭제와 피해가 더 퍼지지 않도록 하는 삭제는 다르게 평가되고 보존 자료와 삭제 일시가 있으면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 같은 상대에 관해 글을 더 쓰는 일, 전화로 길게 해명하는 일 세 가지입니다.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려다 멈추는 모습
하고 싶어지는 행동왜 위험한가대신 할 일
사과하려고 고소인에게 메시지 보내기압박이나 협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수사관에게 합의 의사를 전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변호사에게 연락을 맡김
억울함을 알리는 글 올리기새로운 고소의 근거가 될 수 있음자료를 모아 조사 자리에서 설명
수사관과 통화하며 경위 설명하기준비 없는 말이 기록으로 남음문제 된 글과 일정만 확인
지인에게 댓글이나 신고를 부탁하기사건이 커지고 불리한 정황이 됨사건에 관한 온라인 활동 중단

네 가지 모두 선의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사과하려는 마음, 오해를 풀려는 마음이 오히려 사건을 키우는 일이 생깁니다.

댓글 하나에 어떤 죄가 적용됩니까

구체적인 사실을 적었으면 명예훼손, 사실 없이 욕설이나 비하 표현만 했으면 모욕입니다. 인터넷에 올린 글이므로 명예훼손은 대개 정보통신망법 제70조로 다뤄집니다.

죄명대상이 되는 표현법정형합의의 효과
모욕(형법 제311조)사실 없는 욕설·비하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고소가 취소되면 재판에 넘길 수 없음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음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냄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위와 같음

고소장에 적힌 죄명이 실제 표현과 맞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욕설뿐인 댓글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 있다면 그 점부터 짚어야 합니다.

조사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는가, 모욕이라고 할 정도인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가 세 가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1. 피해자 특정: 닉네임만 언급한 글이라면 그 글을 본 사람들이 실제 인물을 알 수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대법원 82도1256 판결은 이름이 없어도 주위 사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된다고 보았으므로, 반대로 그런 사정이 없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2. 모욕의 정도: 말투가 거칠었다는 것과 모욕죄가 된다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도2229 판결은 상대방에 대한 사회의 평가를 깎아내릴 만한 표현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3.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글을 쓴 경위와 전체 취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세 쟁점 중 어느 것이 쓸모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댓글 원문과 고소장의 혐의사실을 한 줄씩 대조해 본 뒤에야 판단이 섭니다. 세 가지를 모두 주장하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건에 맞지 않는 주장을 섞으면 맞는 주장의 힘도 떨어집니다.

합의는 언제까지, 어떻게 합니까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가능하고 당사자끼리 직접 접촉하지 말고 수사관이나 변호사가 중간에 서게 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유지되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히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어느 죄명이든 합의가 성립하면 사건이 그 단계에서 마무리될 길이 열립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표현이 얼마나 심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았는지, 상대방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을 먼저 제시하기보다 수사관에게 합의 의사가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는 순서가 무난합니다. 합의가 되면 합의서와 함께 고소 취소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어야 효과가 생깁니다.

출석 전까지 무엇을 준비합니까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날짜순으로 적고 내 쪽 자료를 모으는 일입니다. 지금은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한 말과 낸 자료가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 고소장의 혐의사실 부분 열람 신청(수사준칙 제69조 제3항)
  • 글을 쓰게 된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한 장짜리 메모
  • 상대방이 먼저 한 표현, 그 무렵 주고받은 메시지
  • 글을 내린 날짜와 그 뒤의 조치

첫 조사가 사실상 한 번뿐인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메모는 조사 자리에 가져가서 보면서 답해도 됩니다. 기억에만 기대어 답하다가 날짜나 순서가 틀리면 그 부분이 조서에 그대로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걸려 온 전화가 수사기관 사칭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수사관의 소속, 이름, 사건번호를 받아 적고 전화를 끊은 뒤 그 경찰서의 대표번호로 직접 걸어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송금을 요구하는 전화는 응하지 말고 끊어야 합니다.

제가 쓴 내용이 사실인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사실을 적은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고(형법 제310조), 인터넷 글에서는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을 했는데 저만 고소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먼저 쓴 글과 댓글을 주소와 작성 시각이 보이게 보존해 조사에서 맥락 자료로 제출합니다. 상대방을 따로 고소할지는 표현의 내용과 고소 기간을 확인한 뒤 별도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 형법 제307조, 제310조, 제311조, 제312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32조
  • 수사준칙 제19조, 제69조
  •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문제 된 글의 캡처와 출석요구 문자를 보여 주시면 조사 전에 정리할 내용을 함께 잡아 드립니다.

고소당했을 때 시리즈 (전 8편)

  1. 온라인 댓글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은 뒤 사흘, 무엇을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나요 (지금 읽는 글)
  2. 경찰 출석요구 일정 변경, 받아들여지는 요청과 불리해지는 요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3. 경찰 조사 전 고소장 열람·복사 신청, 무엇을 볼 수 있고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4. 참고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연락, 피의자 조사로 바뀌는 신호는 무엇인가요
  5. 공소청 출범 뒤 피의자 조사, 경찰 조사 한 번에 무엇을 다 준비해야 하나요
  6.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시간,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해야 할 문장은 어떤 것인가요
  7. 경찰이 휴대폰 임의제출을 요청할 때, 범위를 한정해 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8. 약식명령을 받고 일주일, 정식재판 청구를 할지 말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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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2026년 11월에 작성했고, 이후 법령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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