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소인과 고발인, 항고 다음 순서는 각각 무엇인가요

3줄 요약

  • 불기소 통지에 대한 항고 기한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근거 조문은 공소청법 제57조로 바뀌었고 항고장을 접수하는 곳은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의 소속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입니다.
  • 항고가 기각되면 고소인은 10일 안에 재정신청, 고발인은 일부 범죄를 빼고 30일 안에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로 길이 갈립니다.
  • 통지서에는 결론만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기소 이유를 청구해 7일 안에 서면 설명을 받고 늦어지면 항고장부터 냅니다.
불기소 통지 뒤에 남은 불복 단계를 계단으로 나타낸 장면

작성: 김강균 변호사 · 기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 (2026년 11월 확인)

목차

  1.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2. 불복 기한은 단계마다 어떻게 줄어듭니까
  3. 3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4.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5. 항고장은 이의신청서와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6. 항고장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합니까
  7. 항고도 기각되면 고소인과 고발인은 어떻게 갈립니까
  8. 형사 불복과 민사 청구는 어떤 관계입니까
  9. 자주 묻는 질문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불기소처분이 잘못됐으니 상급 기관이 다시 판단해 달라는 절차이고 기한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공소청법 제57조가 근거이며 불기소한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 항고장을 내면 그곳을 거쳐 광역공소청이 판단합니다.

경찰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하고 몇 달을 기다린 끝에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대부분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한 단계가 더 있고 그 단계의 기한이 앞 단계보다 훨씬 짧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불복 기한은 단계마다 어떻게 줄어듭니까

3개월, 30일, 10일 순으로 짧아집니다. 뒤로 갈수록 준비할 시간이 없어지므로 앞 단계에서 다음 단계 서면의 뼈대를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3개월, 30일, 10일로 줄어드는 불복 기한
단계불복 방법기한서면을 내는 곳판단하는 곳
경찰 불송치이의신청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검사
검사 불기소항고통지받은 날부터 30일지방공소청 또는 지청광역공소청
항고 기각(고소인)재정신청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관할 고등법원
항고 기각(고발인)재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공소청법 제57조가 정한 절차검찰총장

표의 셋째 줄에는 변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7년 2월 5일부터는 재정신청 사건을 고등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이 맡게 됩니다. 그 날짜 전후로 재정신청을 내게 된다면 접수 전에 관할을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3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원칙적으로 항고는 기각됩니다. 공소청법 제57조는 두 가지 예외를 두고 있지만 어느 쪽도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내용유의할 점
책임 없는 사유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기간을 계산사유를 소명해야 함
새로운 증거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무엇이 새롭고 중요한지 소명해야 함

통지서를 늦게 열어 봤다는 정도의 사정으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30일 안에 항고장을 내는 것을 유일한 계획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한 계산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도 짚어 둡니다. 30일은 통지서에 인쇄된 처분일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그렇다고 받은 날을 유리하게 늦춰 잡아서는 안 됩니다. 등기 수령 기록에 남은 날짜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봉투와 수령 기록을 보관하고 가장 이른 날짜로 계산하십시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받은 날에 날짜를 적고 불기소 이유를 청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통지서에는 "혐의없음" 같은 결론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고 이유를 모르면 항고장에 쓸 내용이 없습니다.

  1. 받은 날: 수령일을 통지서 귀퉁이에 메모하고 그날부터 30일째가 며칠인지 계산해 일정표에 올립니다.
  2. 1~3일 차: 불기소 이유를 청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고소인이 청구하면 검사는 7일 이내에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3. 이유서를 받은 뒤: 이유서의 문단마다 번호를 매기고 반박할 자료를 대응시킵니다.
  4. 20일 차 무렵: 항고장을 완성해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 제출합니다.
  5. 이유서가 늦어질 때: 항고장을 먼저 내고 구체적인 이유는 보충서로 냅니다. 이유서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30일은 흘러갑니다.

항고장은 광역공소청으로 올라가기 전에 지방공소청 단계에서 한 번 읽힙니다. 그곳 검사가 항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원래 처분을 직접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상급 기관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결론이 달라지는 길이 있는 만큼, 첫 장만 읽어도 쟁점이 보이도록 써야 합니다.

항고장은 이의신청서와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반박의 상대가 다릅니다. 이의신청서는 경찰의 결정서를 반박했고 항고장은 검사의 불기소 이유를 반박합니다. 이의신청서를 제목만 바꿔 다시 내면 검사가 이미 검토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주장을 반복하는 셈이 됩니다.

불기소 이유에 이렇게 적혀 있다면항고장에는 이렇게 씁니다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의를 보여 주는 정황과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제시
피의자의 해명에 들어맞는 자료가 있다그 자료를 믿기 어려운 이유와 반대 자료
고소인의 진술 외에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조사되지 않은 참고인과 확보되지 않은 자료를 특정

새로 확보한 증거가 있으면 반드시 붙입니다. 새 증거가 없어도 항고는 할 수 있지만 검사가 든 이유의 어느 대목이 기록과 맞지 않는지를 짚어야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항고장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합니까

어느 사건의 어떤 처분에 불복하는지, 왜 잘못됐는지가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정해진 분량은 없지만 아래 순서로 쓰면 읽는 사람이 기록과 대조하기 쉽습니다.

항고장과 재정신청서 초안을 함께 쓰는 모습
  • 사건번호, 피의자 이름, 죄명
  • 불기소 처분일과 통지를 받은 날(기한 안에 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 항고의 취지: 불기소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수사하거나 공소를 제기해 달라는 내용
  • 항고의 이유: 불기소 이유서의 문단 순서에 맞춘 반박
  • 조사해 달라는 사람과 확인해 달라는 자료의 목록
  • 첨부 자료와 그 번호

이유를 쓸 때에는 불기소 이유서의 문장을 먼저 인용하고 바로 아래에 반박을 붙이는 방식이 좋습니다. 재정신청서에도 대상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처럼 신청을 뒷받침하는 사유를 적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0조), 이렇게 정리해 둔 항고 이유는 재정신청서 초안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항고도 기각되면 고소인과 고발인은 어떻게 갈립니까

고소인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고 고발인은 일부 범죄를 제외하면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합니다.

항고 기각 뒤 고소인과 고발인의 길이 갈리는 모습

고소인의 재정신청

재정신청은 불기소가 맞는지를 법원이 판단해 달라는 절차입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면 그 사건은 기소 절차로 넘어갑니다. 원칙적으로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하고 항고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냅니다. 10일은 통지를 받고 나서 준비를 시작하면 맞추기 어려운 기간입니다. 그래서 항고장을 쓸 때 재정신청서 초안을 함께 만들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고발인의 재항고

고발인은 법이 정한 일부 범죄 외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남는 수단은 재항고이고 상대는 검찰총장이며 기한은 기각 통지일부터 30일입니다. 재정신청권이 있는 사람에게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자신이 고소인인지 고발인인지에 따라 다음 서면의 이름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통지서 맨 위에 적힌 본인의 지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형사 불복과 민사 청구는 어떤 관계입니까

별개로 진행됩니다. 불기소 처분은 유죄 판결을 받아 낼 정도의 증거가 모이지 않았다는 뜻일 뿐이고 배상 책임의 유무는 민사 법원이 다른 기준으로 심리합니다. 주의할 것은 민사 청구권의 소멸시효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행사하기 어렵습니다(민법 제766조). 항고와 재정신청에 몇 달을 쓰다 보면 이 기간이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므로, 형사 불복 일정표 옆에 민사 시효 날짜를 같이 적어 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불기소 이유를 청구하면 항고 기간 30일이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항고 기간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고 불기소 이유 청구와 상관없이 진행합니다. 이유서가 늦어지면 항고장을 먼저 제출하고 이유를 보충하는 방법을 씁니다.

재정신청을 하면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재정신청이 있으면 법원의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다만 항고 단계에서는 공소시효가 계속 진행하므로 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일정을 앞당겨야 합니다.

새 증거가 없어도 항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새 증거는 항고의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검사가 든 불기소 이유가 기록의 어느 부분과 맞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하고 반박 자료가 있으면 붙이는 편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 공소청법 제57조
  •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59조, 제260조, 제262조, 제262조의4
  • 민법 제766조
  • 재정신청 관할은 2027년 2월 5일부터 변경 예정

불기소 통지서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항고로 다툴 지점이 있는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시리즈 (전 8편)

  1. 불송치 이의신청 마감일, 통지서 받은 날짜별로 계산하면 언제인가요
  2. 불송치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서에 어떤 서류를 어떤 순서로 적어야 하나요
  3. 악플 고소 통지서의 '특정되지 않는다', 수사중지인지 혐의없음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4. 고소 각하 사유 여섯 가지, 내 통지서는 이의신청과 재고소 중 어느 쪽이 맞나요
  5.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낸 뒤 내 사건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나요
  6. 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소인과 고발인, 항고 다음 순서는 각각 무엇인가요 (지금 읽는 글)
  7. 고발인의 불송치 이의신청, 내가 한 고발이 대상 범죄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8. 수사 지연 이의제기, 2026년 10월 2일 전에 고소한 사건에도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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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2026년 11월에 작성했고, 이후 법령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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