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균 변호사

CRIMINAL DEFENSE

변호사가 직접 읽고,
직접 상담합니다.

서초동 김강균법률사무소 김강균 변호사입니다. 경찰·검찰 조사부터 형사 재판까지, 형사 사건에서 자주 받는 질문과 실제로 문제 되는 쟁점을 이 블로그에 정리합니다.

글

변호인 의견서 제출 시기,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단계별 표 (2026년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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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담아 내야 하는지 조사 전부터 선고 앞까지 여섯 단계로 나눠 정리했다. 단계별 제출처와 기한, 근거 조문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의견서는 몇 번 내야 하나? 횟수보다 단계가 중요하다. 같은 내용을 되풀이해 내면 읽는 쪽이 새로운 것이 없다고 보고 넘기기 쉽다. 불송치 결정이 나면 의견서는 필요 없나? 고소한 쪽이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도 일정 기간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작성: 김강균 변호사 · 2026년 11월 작성 목차 2026년 10월 2일 이후 달라진 점부터 단계별 제출 시기 표 분량과 모양에 대한 실무 기준 놓치기 쉬운 기한 모음 자주 묻는 질문 이어서 읽을 글 변호인 의견서를 내는 시기는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읽는 사람이 달라지고, 읽는 사람이 달라지면 담아야 할 내용도 달라진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가장 쓸모 있는 때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결정이 나기 전이다. 조사 전 제출은 사건 구조가 복잡하거나 전문 용어가 많은 경우로 좁혀 쓰는 편이 안전하다. 이 글은 2026. 10. 1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을 확인해 단계별 제출처, 담을 내용, 기한을 한 표로 정리한 것이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달라진 점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다.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고, 공소청 검사는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한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지 못한다. 경찰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관여한다(제197조의2, 제245조의8). 의견서를 쓰는 쪽에서는 이 변화가 두 가지로 읽힌다. 하나는 경찰 단계에서 만들어진 기록이 기소 판단의 바탕이 되는 비중이 커졌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검사가 의견서 같은 자료를 직접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

변호인 의견서 목차는 어떻게 짜나요: 읽는 사람이 흐름을 먼저 잡게 하는 순서 (가상 목차 예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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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변호인 의견서의 목차를 어떤 순서로 짜야 수사관과 검사, 재판부가 결론까지 막힘없이 읽는지 정리했다. 가상의 사기 의심 사건 목차를 예로 들어 각 장에 들어갈 내용과 분량 배분을 보여 준다. 의견서를 받은 사람은 맨 앞 두 쪽을 읽고 나머지를 읽을지 말지 정한다. 결론부터 적으면, 목차의 장 제목만 이어 읽어도 "이 사람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며 수사기관에 무엇을 해 달라는 것인지"가 보여야 한다. 작성: 김강균 변호사 · 2026년 11월 작성 목차 목차가 하는 일은 세 가지다 가상의 사건과 목차 예시 장마다 무엇을 넣는가 분량 배분의 기준 제출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목차 표지에 넣을 정보 목차를 짤 때 자주 하는 실수 직접 써 볼 때의 순서 의견서를 받은 사람은 맨 앞 두 쪽을 읽고 나머지를 읽을지 말지 정한다. 그 두 쪽 안에 들어가는 것이 표지와 목차다. 결론부터 적으면, 목차의 장 제목만 이어 읽어도 "이 사람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며 수사기관에 무엇을 해 달라는 것인지"가 보여야 한다. 장 제목이 "사건의 개요", "피의자의 주장" 같은 이름표에 그치면 읽는 사람은 본문을 끝까지 넘겨 봐야 한다. 이 글에서는 가상의 사건을 하나 놓고 목차를 어떻게 짜는지 순서대로 설명한다. 제출 시기가 궁금하다면 변호인 의견서 제출 시기 단계별 표부터 보면 된다. 목차가 하는 일은 세 가지다 첫째, 읽는 순서를 정해 준다. 수사관이든 검사든 재판부든 한 사건에만 매달리지 않는다. 다른 사건 기록을 보다가 이 의견서로 넘어오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지금 무엇을 읽게 될지 알려 줘야 한다. 둘째, 빠진 곳이 있는지 눈으로 점검하게 해 준다. 법리는 있는데 사건 경위가 없거나, 요청사항이 없는 의견서는 목차 단계에서 이미 티가 난다. 셋째, 쓰는 사람이 스스로 주장의 뼈대를 시험해 보게 한다. 목차를 먼저 쓰고 장 제목만 소리 내...

비의료인이 수술을 보조했다면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사기죄가 되는가 — 대법원 2024도19179 판결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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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과 함께 수술한 경우 그 수술의 요양급여비용은 적법하게 청구할 수 없고 이를 숨긴 청구는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된다. 대법원 2024도19179 판결의 요건, 편취 범위, 고의 판단 기준과 실무상 대응을 정리한다. 비의료인이 수술 도구만 잡아 준 경우에도 요양급여 사기가 되는가? 대법원 2024도19179 판결은 비의료인이 리트렉터와 임팩터를 잡아 준 정도로 수술에 참여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도, 이를 숨기고 수술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은 부분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사기죄가 성립하면 입원비와 약제비도 편취액에 포함되는가? 이 사건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비의료인이 수술 자체에만 가담했으므로 입원비·약제비·검사비 등 수술 이외의 요양급여는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사건 정보 대법원 2024도1917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3심, 2026. 10. 1. 선고,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526, 피고인 1 부분 파기환송 —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되므로 최종 결론 미정) 작성: 김강균 변호사 · 2026년 11월 작성 목차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청구하기 위한 두 가지 요건 사실관계와 원심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 — 기망행위와 고의 편취 범위의 한정 — 수술비와 그 밖의 요양급여 파기 범위가 피고인 1 부분 전체로 넓어진 이유 실무상 대응 — 병원 운영과 수사 단계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2024도1917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수술에 함께 참여한 경우 그 수술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사기죄가 되는지를 다룬 판결이다. 대법원은 피고인 1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는 분명하지만 사건 자체는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되므로...

의견서 제출 전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낼 때 한 번만 훑으면 되는 20가지 (인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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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변호인 의견서나 본인이 직접 쓴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에 확인할 항목을 20개로 묶었다. 인정과 부인의 일관성, 사건 경위의 정확성, 수사 요청사항, 형식과 첨부까지 순서대로 점검한다. 이미 읽은 사람의 첫인상은 수정본을 다시 보내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내기 직전에 한 번 훑는 순서를 정해 두는 편이 낫다. 작성: 김강균 변호사 · 2026년 11월 작성 목차 A. 입장이 일관되는가 (1~5) B. 사건 경위가 정확한가 (6~10) C. 법리와 사례를 제대로 썼는가 (11~14) D. 수사 요청사항이 분명한가 (15~17) E. 형식과 첨부 (18~20) 점검 결과를 읽는 법 단계에 따라 점검 포인트가 달라지는 부분 변호사가 써 준 의견서를 받았다면 인쇄해서 쓰는 방법 가상의 예: 점검에서 걸린 의견서 의견서는 한 번 내면 되돌리기 어렵다. 이미 읽은 사람의 첫인상은 수정본을 다시 보내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내기 직전에 한 번 훑는 순서를 정해 두는 편이 낫다. 이 글은 변호사가 쓴 의견서를 받아 본 의뢰인도, 본인이 직접 쓴 의견서를 내려는 사람도 쓸 수 있도록 점검 항목을 20개로 줄였다. 인쇄해서 항목마다 체크하면 되고, 세 칸 이상 비어 있으면 아직 낼 때가 아니다. 먼저 알아 둘 것이 하나 있다. 이 점검표는 글의 완성도를 보는 도구이지 사건의 승패를 예측하는 도구가 아니다. 체크가 모두 되어도 증거가 부족하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제출 시기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 시기 단계별 표에서 먼저 확인해 보자. A. 입장이 일관되는가 (1~5) 맨 앞 한 쪽에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가 적혀 있는가 인정과 부인이 흐려진 의견서는 읽는 사람이 어느 쪽 이야기인지 계속 되묻게 된다. 조서의 진술과 의견서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가 조서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대목을 의견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유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건...

수사 지연 이의제기, 2026년 10월 2일 전에 고소한 사건에도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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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이 새로 생겼습니다. 수사가 개시된 지 6개월이 넘도록 사실상 멈춰 있으면 그 수사관서의 장을 상대로 이의를 낼 수 있고 장은 14일 안에 조치를 알려야 합니다. 적용 대상은 2026년 10월 2일 이후에 수사를 개시한 사건 입니다(부칙 제9조). 그래서 2026년 11월 시점에는 6개월 요건을 채운 사건이 아직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전에 고소한 사건은 진행상황 통지, 수사기간 연장 승인, 수사중지 여부, 장기사건 규정 네 가지를 확인하고 서면으로 경과를 요청합니다. 작성: 김강균 변호사 · 기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 (2026년 11월 확인) 목차 수사 지연 이의제기는 어떤 제도입니까 이의제기를 하면 어떤 절차가 이어집니까 내 사건에도 적용됩니까 그 전에 고소한 사건에서는 무엇을 확인합니까 담당 수사관에게는 어떻게 물어야 답을 받습니까 날짜는 어떻게 정리해 두면 좋습니까 2026년 10월 2일 이후에 고소한 사건은 무엇이 다릅니까 수사가 위법하게 방치됐다고 볼 때 다른 길도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수사 지연 이의제기는 어떤 제도입니까 수사 개시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납득할 사유 없이 증거를 조사하는 등의 알맹이 있는 수사가 이어지지 않는 경우, 그 사건을 맡은 수사관서의 장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에 신설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찰 사건이라면 경찰서장이 상대방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이나 항고는 모두 결정이 나온 뒤에 쓰는 절차입니다. 이번 조항은 결정이 나오지 않고 시간만 가는 상황을 정면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어떤 절차가 이어집니까 수사관서의 장이 14일 안에 조치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하고 답이 없거나 납득되지 않으면 상급 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계 누가 기한 내용 이의제기 고소인 등 수사 개시 후 6개월이 지난 뒤 실질적인 수사가 없다...

고발인의 불송치 이의신청, 내가 한 고발이 대상 범죄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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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고발인에게 원칙적으로 열려 있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범죄 에 한해 허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대상은 수사준칙 제53조의2가 정한 다섯 묶음이며 죄 이름과 함께 누가 고발했는지 를 봅니다. 무고는 그 사건의 당사자, 위증은 그 소송의 당사자가 고발한 경우입니다. 대상이 아니어도 검사에게 의견서를 내고 면담을 신청 할 수 있고 검사 단계에서 불기소가 나오면 고발인도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작성: 김강균 변호사 · 기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 (2026년 11월 확인) 목차 고발인은 왜 이의신청이 제한됩니까 내가 고소인인지 고발인인지는 어디서 확인합니까 어떤 고발이 이의신청 대상입니까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대상이 아닌 고발인도 결정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대상 범죄라면 절차는 고소인과 같습니까 대상이 아니라면 어떤 방법이 남습니까 고발 사건에서 자주 헷갈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검사 단계로 넘어간 뒤에는 고발인도 불복할 수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고발인은 왜 이의신청이 제한됩니까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이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법 개정으로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에서 빠졌고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법이 그 가운데 일부를 다시 열었습니다. 다시 열린 이유는 이름만 고발이고 실제로는 피해를 본 사람이 고발인이 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거짓으로 고소해서 그 사람을 무고로 신고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신고는 고발로 접수되는 일이 많았고 불송치가 나와도 다툴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고소인인지 고발인인지는 어디서 확인합니까 통지서 맨 위에 적힌 지위를 보면 됩니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는 신고입니다. 서류 ...

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소인과 고발인, 항고 다음 순서는 각각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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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불기소 통지에 대한 항고 기한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입니다. 근거 조문은 공소청법 제57조로 바뀌었고 항고장을 접수하는 곳은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의 소속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입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고소인은 10일 안에 재정신청 , 고발인은 일부 범죄를 빼고 30일 안에 검찰총장에게 재항고 로 길이 갈립니다. 통지서에는 결론만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기소 이유를 청구 해 7일 안에 서면 설명을 받고 늦어지면 항고장부터 냅니다. 작성: 김강균 변호사 · 기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 (2026년 11월 확인) 목차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불복 기한은 단계마다 어떻게 줄어듭니까 3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항고장은 이의신청서와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항고장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합니까 항고도 기각되면 고소인과 고발인은 어떻게 갈립니까 형사 불복과 민사 청구는 어떤 관계입니까 자주 묻는 질문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불기소처분이 잘못됐으니 상급 기관이 다시 판단해 달라는 절차이고 기한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공소청법 제57조가 근거이며 불기소한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 항고장을 내면 그곳을 거쳐 광역공소청이 판단합니다. 경찰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하고 몇 달을 기다린 끝에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대부분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한 단계가 더 있고 그 단계의 기한이 앞 단계보다 훨씬 짧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불복 기한은 단계마다 어떻게 줄어듭니까 3개월, 30일, 10일 순으로 짧아집니다. 뒤로 갈수록 준비할 시간이 없어지므로 앞 단계에서 다음 단계 서면의 뼈대를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단계 불복 방법 기한 서면을 내는 곳 판단하는 곳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사건을 수사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