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연락, 피의자 조사로 바뀌는 신호는 무엇인가요
3줄 요약
- 참고인은 사건에 관해 아는 것을 말해 주는 제3자이고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다만 진술은 조서로 남아 재판에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혐의를 받는 사람을 불러 조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수사 개시로 보고 입건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16조). 이름이 참고인이어도 실제로 내 행위를 묻는다면 피의자 조사입니다.
- 질문이 "그 사람이 뭘 했습니까"에서 "당신은 그때 뭘 했습니까"로 바뀌면 답을 멈추고 지위를 묻고,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를 고지받은 뒤 다시 시작합니다.

작성: 김강균 변호사 · 기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 (2026년 11월 확인)
목차
- 참고인과 피의자는 무엇이 다릅니까
- 보호 장치는 얼마나 다릅니까
- 참고인은 꼭 나가야 합니까
- 가기 전에 무엇을 물어봐야 합니까
- 참고인으로 불러 놓고 혐의를 조사해도 됩니까
- 조사 중 지위가 바뀌는 신호는 무엇입니까
- 참고인으로 진술할 때 지킬 원칙은 무엇입니까
-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에는 무엇을 해 둡니까
- 변호인과 함께 가는 것이 좋은 경우는 언제입니까
- 자주 묻는 질문
참고인과 피의자는 무엇이 다릅니까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해 조사하는 당사자이고 참고인은 사건 밖에 있으면서 보고 들은 바를 진술하는 사람입니다. 법도 둘을 따로 정합니다. 피의자의 출석요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요구는 제221조가 근거입니다.
같은 조사실에 앉아 같은 수사관의 질문을 받더라도 두 사람이 받는 보호는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잠깐이면 된다"는 말만 믿고 나갔다가, 조사 도중에 사실상 피의자로 질문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호 장치는 얼마나 다릅니까
가장 큰 차이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의 고지입니다.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이 권리를 알려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참고인 조사에는 같은 고지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 구분 | 참고인 | 피의자 |
|---|---|---|
| 출석 근거 | 형사소송법 제221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 |
| 출석 의무 | 없음 | 없음(다만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은 체포영장 사유) |
| 진술거부권 고지 | 법에 고지 의무 규정 없음 | 신문 전에 반드시 고지 |
| 변호인 참여 | 조사에도 변호인 조력 규정이 준용됨(수사준칙 제13조) | 신청하면 참여(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 진술의 기록 | 진술조서 | 피의자신문조서 |
| 진술의 효력 | 요건을 갖추면 재판에서 증거 | 요건을 갖추면 재판에서 증거 |
표의 마지막 줄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참고인 진술조서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조건을 충족하면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 사건의 참고인으로 했던 말이 시간이 흘러 내 사건에서 나에게 불리한 자료로 돌아오는 일도 있습니다.
참고인은 꼭 나가야 합니까
나갈 의무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는 경찰이 피의자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만 정했고 일정도 협의해서 정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 수사에 꼭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끝내 나오지 않거나 입을 열지 않으면, 검사는 법원에 그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그 경우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진술하게 됩니다. 거절은 할 수 있지만 사건의 핵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거절했을 때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알고 판단해야 합니다.
가기 전에 무엇을 물어봐야 합니까
신분과 사건 두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고 여기에 확인 대상과 조사 방식을 더해 네 가지를 묻습니다.
| 질문 | 답에서 확인할 것 |
|---|---|
| 제 신분이 참고인입니까, 피의자입니까 | 공식적인 지위 |
| 누가 누구를 상대로 낸 어떤 사건입니까 | 내가 그 사건의 당사자에 가까운지 |
| 저에게 무엇을 확인하려는 것입니까 | 내 행위를 묻는지, 다른 사람의 행위를 묻는지 |
| 조사는 얼마나 걸리고 조서를 작성합니까 | 진술이 기록으로 남는지 |
답이 분명하지 않고 "일단 와서 이야기하시죠"만 돌아온다면 준비하고 가는 편이 낫습니다. 특히 아래 경우에는 참고인이라는 말을 그대로 믿기보다 피의자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문제 된 거래의 당사자였거나 돈이 오간 계좌의 명의자였던 경우
- 문제 된 글에 나도 댓글을 달았거나 같은 단체 대화방에 있었던 경우
- 고소인과 다툰 적이 있거나 피의자와 함께 일했던 경우
참고인으로 불러 놓고 혐의를 조사해도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없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16조는 혐의를 받는 사람을 불러서 조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바로 입건하도록 정했습니다.
판단 기준은 부를 때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실제로 누구의 행위를 묻느냐입니다. 참고인이라고 불렀더라도 질문의 내용이 내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쪽이라면 그 조사는 피의자 조사로 진행되어야 하고 피의자에게 보장되는 고지와 절차가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조사 중 지위가 바뀌는 신호는 무엇입니까
질문의 주어가 바뀝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묻다가, 어느 순간부터 나의 행동과 인식을 묻기 시작합니다.

| 처음 질문 | 바뀐 질문 |
|---|---|
| 그 사람이 그날 무엇을 했습니까 | 당신은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
|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 당신도 그 돈의 용도를 알고 있었죠 |
| 그 글을 누가 썼는지 보셨습니까 | 당신도 같은 내용으로 댓글을 쓰지 않았습니까 |
이런 질문이 나오면 답을 멈추고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제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입니까?
피의자 조사라는 답이 나오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을 고지받고 다시 시작하자고 요청하십시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날은 거기서 마치고 날짜를 다시 잡자고 해도 됩니다. 피의자 조사의 일정은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인으로 진술할 때 지킬 원칙은 무엇입니까
직접 겪은 일만 말하고 남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나 추측은 그렇다고 분명히 해야 합니다. 참고인의 말은 조서로 남아 다른 사람의 사건에서 증거가 되므로,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구분해서 말합니다.
- 짐작한 내용은 "제 추측입니다"라고 밝힙니다.
-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 아는 것을 숨기거나 꾸며서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진술은 그것대로 문제가 됩니다.
- 서명하기 전에 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내 말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섯 번째가 가장 자주 생략됩니다. 참고인 조사는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조서를 대충 넘기고 서명하기 쉽습니다. 짧은 조서일수록 한 문장의 무게가 큽니다.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에는 무엇을 해 둡니까
조사가 끝났다고 바로 잊어버리기보다 그날의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다시 불려 가거나,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져 증인으로 나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조사 날짜, 장소, 수사관 이름을 적어 둡니다.
- 기억나는 질문과 내 답을 그날 바로 메모합니다.
- 수사관에게 보여 준 자료나 제출한 자료의 목록을 적습니다.
- 내가 한 진술이 적힌 조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수사준칙 제69조 제1항).
- 이후 같은 사건으로 다시 연락이 오면 지위가 그대로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변호인과 함께 가는 것이 좋은 경우는 언제입니까
내가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경우입니다. 수사준칙 제13조는 변호인의 참여와 조력에 관한 규정을 피의자가 아닌 사건관계인의 조사에도 적용하도록 했으므로, 참고인이라도 변호인과 함께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 앞에서 본 "조심해야 할 경우"에 해당할 때
- 전화로 물었는데 확인하려는 내용을 알려 주지 않을 때
- 같은 사건으로 이미 다른 사람이 피의자로 조사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변호인이 함께 가면 질문이 내 행위 쪽으로 넘어가는 순간을 옆에서 짚어 주고 지위 확인과 고지 요청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마칠 수 있는 조사라면 그대로 마치고 피의자 조사로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절차를 갖춰 다시 시작하도록 정리하는 역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인 조사도 조서를 작성하나요?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참고인의 말을 진술조서라는 서류로 남기며 이 조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재판 증거가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서명하기 전에 조서를 끝까지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참고인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나요?
참고인의 진술은 임의이므로 진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해결에 꼭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끝까지 말하지 않으면 법원의 증인신문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피의자가 되면 그날 한 진술은 어떻게 되나요?
피의자로 조사할 때에는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뒤 신문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지위가 바뀌는 신호가 보이면 그 자리에서 지위를 확인하고 고지를 받은 뒤 다시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21조, 제221조의2, 제243조의2, 제244조의3, 제244조의4, 제312조
- 수사준칙 제13조, 제16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69조
- 경찰수사규칙 제39조, 제43조
참고인 출석 요청을 받았는데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가기 전에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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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2026년 11월에 작성했고, 이후 법령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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