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요구 일정 변경, 받아들여지는 요청과 불리해지는 요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3줄 요약

  • 출석요구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수사준칙 제19조는 날짜와 장소를 피의자와 상의해 정하고, 미뤄 달라는 요청이 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들어주도록 정합니다.
  • 요청할 때에는 구체적인 사유, 가능한 날짜 두세 개, 문자 기록 세 가지를 갖춥니다. 날짜 없이 미루기만 하면 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사유가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도 예외가 아닙니다.
출석요구 문자를 받고 일정을 고민하는 모습

작성: 김강균 변호사 · 기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 (2026년 11월 확인)

목차

  1. 문자에 적힌 날짜에 반드시 가야 합니까
  2. 수사준칙 제19조는 경찰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3. 수사관에게 전화하기 전에 무엇을 메모해 둡니까
  4. 어떻게 요청해야 받아들여집니까
  5. 어떤 사유가 조정의 이유가 됩니까
  6. 몇 번까지 미룰 수 있습니까
  7. 계속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8. 출석하기로 한 날 못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9. 일정을 잡은 뒤 조사 전까지 무엇을 준비합니까
  10. 자주 묻는 질문

문자에 적힌 날짜에 반드시 가야 합니까

반드시 그날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석요구의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경찰에게 피의자를 불러 이야기를 들을 권한을 줄 뿐, 불려 온 사람을 강제로 데려올 힘까지 주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수사준칙 제19조가 더해져, 날짜와 장소는 경찰이 피의자와 상의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에 찍혀 온 날짜는 통보라기보다 제안에 가깝습니다. 다만 "강제가 아니다"와 "안 가도 된다"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이 글의 뒷부분에서 그 차이를 다룹니다.

수사준칙 제19조는 경찰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충분한 시간 여유, 연기 요청에 대한 조정, 일시·장소의 협의, 변호인과의 협의 네 가지입니다.

출석 일시를 협의하는 피의자와 수사관
경찰이 지켜야 할 내용피의자에게 주는 의미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둘 것내일 당장 나오라는 요구에 맞추지 않아도 됨
피의자가 날짜를 미뤄 달라고 하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들어줄 것사유를 갖춘 연기 요청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짐
출석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와 협의할 것가능한 날짜를 먼저 제시할 수 있음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할 것변호인의 일정도 조정 사유가 됨
피의사실의 요지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보낼 것무슨 일로 부르는지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음

이 조항을 수사관에게 들이밀라는 뜻은 아닙니다.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무리한 부탁이 아니라 규정이 예정한 절차라는 점을 알고 통화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수사관에게 전화하기 전에 무엇을 메모해 둡니까

가능한 날짜와 사유, 물어볼 내용을 미리 적어 두고 전화하면 한 통으로 끝납니다. 준비 없이 전화하면 수사관이 부르는 날짜에 "네" 하고 끊게 되거나, 반대로 아무 날짜도 정하지 못한 채 통화가 끝납니다.

메모할 것내용
가능한 날짜평일 기준으로 두세 개, 오전과 오후 구분
사유출장 일정, 진료 예약, 변호사 상담 예정일 등 날짜가 있는 사정
물어볼 것죄명, 언제쯤 있었던 어떤 일인지, 조사 예상 시간, 출석 장소와 담당자 연락처
요청할 것출석요구서 발송, 정해진 일시의 문자 확인

통화 중에 사건 내용을 설명하고 싶어지더라도 참아야 합니다. 이 통화의 목적은 일정과 기본 정보를 정하는 데 있고 사실관계에 관한 말은 조사 자리에서 준비된 상태로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떻게 요청해야 받아들여집니까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가능한 날짜를 먼저 제시하고 정해진 내용을 문자로 남기는 세 가지를 지키면 됩니다.

조율하는 요청과 미루기만 하는 태도의 대비
요소약한 요청받아들여지기 쉬운 요청
사유"요즘 바빠서요""그 주는 지방 출장이 잡혀 있습니다"
날짜"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다음 주 화요일이나 목요일 오후는 가능합니다"
기록통화로만 정함통화 뒤 문자로 일시를 다시 확인

문자는 길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정도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사건번호 ○○○ 관련 출석요구를 받은 ○○○입니다. 통화에서 말씀드린 대로 ○월 ○일 ○시에 출석하겠습니다. 일정 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화할 때 조사에 대략 몇 시간이 걸리는지도 함께 물어보십시오. 반차로 될 일인지 하루를 비워야 하는지에 따라 가능한 날짜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유가 조정의 이유가 됩니까

업무, 건강, 변호인 선임, 고소 내용 확인 네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 업무: 출장, 교대 근무, 미룰 수 없는 일정. 날짜를 특정해서 말합니다.
  • 건강: 진료나 입원. 진료 기록을 챙겨 둡니다.
  • 변호인 선임: 상담을 받고 조사에 임하겠다는 요청. 선임했다면 변호인의 일정도 함께 협의합니다.
  • 고소 내용 확인: 고소장의 혐의사실 부분 열람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본 뒤 조사받겠다는 요청.

마지막 사유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장 가운데 자신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을 열람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수사준칙 제69조 제3항), 경찰서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결정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87조 제2항). 무엇으로 고소됐는지 알고 조사받겠다는 것은 조사를 제대로 받기 위한 준비이므로 일정을 조정할 이유가 됩니다.

몇 번까지 미룰 수 있습니까

법에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평가의 기준은 횟수보다 태도입니다. 사유를 대고 날짜를 주면서 한두 번 조정하는 것과 전화를 받지 않거나 잡은 날짜를 번번이 깨는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현실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8조가 고소 사건의 수사 기한을 수리일부터 3개월로 정했고 이 기한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접수된 사건에 적용됩니다. 담당 수사관도 그 안에 조사와 결정을 끝내야 하는 처지라서 조사를 몇 주씩 뒤로 미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안 날짜는 원래 날짜에서 한두 주 안으로 제시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그보다 길게 미뤄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십시오.

행동수사기관이 받아들이는 방식
사유와 대안 날짜를 제시하며 한두 번 조정정상적인 일정 협의
날짜를 주지 않고 계속 미루기출석을 피하려는 것으로 의심
잡아 놓은 날짜에 연락 없이 불출석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으로 평가될 수 있음
전화와 문자에 아예 응답하지 않기소재 불명으로 처리될 위험

계속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가 정한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죄를 범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 그리고 합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를 따르지 않았거나 따르지 않을 염려입니다.

"댓글 사건으로 체포까지 하겠느냐"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이라고 예외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연락이 아예 닿지 않으면 지명통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버틴다고 사건이 없어지지 않고 나중에 조사를 받을 때 출석 경위가 불리한 사정으로 남습니다.

출석하기로 한 날 못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알게 된 즉시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아무 말 없이 약속한 시각을 넘기는 것만큼은 피해야 합니다.

출석 당일 못 가게 되어 바로 연락하는 모습
  1.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고 받지 않으면 문자를 남깁니다.
  2. 못 가는 사유와 다시 가능한 날짜를 함께 알립니다.
  3. 아파서 못 갔다면 진료 확인서나 처방전을 보관합니다.
  4. 새로 정한 일시를 문자로 다시 확인합니다.

갑작스러운 사정은 누구에게나 생깁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것은 못 온 사실보다 연락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사정을 알린 기록과 다시 잡은 날짜가 남아 있으면, 한 번의 불출석이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으로 평가될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일정을 잡은 뒤 조사 전까지 무엇을 준비합니까

날짜가 정해지면 그때부터가 준비 기간입니다. 일정 조율의 목적은 시간을 버는 데 있지 않고 준비된 상태로 조사받는 데 있습니다.

  • 출석요구서나 통화에서 확인한 죄명과 문제 된 사실을 적어 둡니다.
  • 고소장 혐의사실 열람 결과가 나오면 문장 단위로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합니다.
  • 사실관계를 날짜순으로 한 장에 정리합니다.
  • 메시지, 이체 내역처럼 내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모읍니다.
  • 변호인과 함께 조사받을 계획이면 선임서와 참여 신청을 미리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석요구를 문자로만 받았는데 출석요구서를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19조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문자나 전화로만 연락받았다면 출석요구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퇴근 후 저녁 시간에 조사받겠다고 요청할 수 있나요?

조사 시간은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 조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수사준칙 제21조) 조사에 걸리는 시간을 물어보고 그 전에 끝날 수 있는 시각으로 잡아야 합니다.

날짜를 정한 뒤에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다시 바꿀 수 있나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있는 경우 경찰은 변호인과도 출석 일시와 장소를 협의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19조). 선임한 사실을 바로 알리고 변호인의 일정에 맞춰 조정을 요청합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00조의2, 제238조
  • 수사준칙 제19조, 제21조, 제69조
  • 경찰수사규칙 제87조

출석요구 문자를 받으셨다면 날짜를 확정하기 전에 문자 화면을 보여 주십시오. 요청할 내용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고소당했을 때 시리즈 (전 8편)

  1. 온라인 댓글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은 뒤 사흘, 무엇을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나요
  2. 경찰 출석요구 일정 변경, 받아들여지는 요청과 불리해지는 요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지금 읽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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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2026년 11월에 작성했고, 이후 법령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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