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휴대폰 임의제출을 요청할 때, 범위를 한정해 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3줄 요약

  • 조사 중 "휴대폰 좀 볼 수 있을까요"는 임의제출 요청이고 임의로 낸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 거절할 수 있고 거절만으로 불이익을 준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경찰이 보려는 것은 대개 특정 글이나 대화이므로 그 부분만 캡처·출력해 내거나, 기기를 내더라도 서류에 범위를 적습니다. 전자정보는 관련된 범위를 정해 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수사준칙 제41조).
  • 기기가 넘어갔다면 탐색 참여, 압수 목록 수령, 무관한 정보 삭제 확인서를 챙기고 거절한 뒤 초기화나 삭제는 하지 않습니다.
휴대폰은 지키고 필요한 부분만 내는 모습

작성: 김강균 변호사 · 기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 (2026년 11월 확인)

목차

  1. 휴대폰을 보여 달라는 요청은 법적으로 무엇입니까
  2.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3. 거절하지 않고 범위를 한정해 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4. 범위는 서류에 어떻게 적습니까
  5. 기기가 넘어갔다면 어떤 절차가 보장됩니까
  6. 사건과 무관한 정보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7. 그 자리에서 무엇을 물어보면 됩니까
  8.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9. 이미 휴대폰을 냈다면 무엇을 확인합니까
  10. 자주 묻는 질문

휴대폰을 보여 달라는 요청은 법적으로 무엇입니까

임의제출 요청입니다. 수사기관이 물건을 가져가려면 원래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소유자나 보관자가 임의로 낸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잠깐 보자"는 말에 잠금을 풀어 건넨 휴대폰은 이 조항에 따른 압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을 받으면 많은 분이 잠금을 풀어 그대로 넘깁니다. 숨길 게 없으니 괜찮다는 마음, 비협조적으로 보이기 싫은 마음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한번 압수된 휴대폰은 돌려받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 안의 정보는 사건과 상관없는 것까지 수사기관의 손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할 말은 이렇게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무엇을 확인하시려는지 알려 주시면 그 부분을 제출하겠습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본인이 원해서 내는 것이 전제이므로, 원하지 않으면 그 전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출을 거부했다고 해서 따로 불이익을 주도록 한 조항은 찾을 수 없습니다.

거절한 뒤의 흐름내용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영장을 신청할 수 있음
법원의 심사압수할 필요와 범위를 따져 영장 발부 여부 결정
영장이 나온 경우압수할 대상과 범위가 영장에 적힘
영장이 나오지 않은 경우휴대폰은 압수되지 않음

거절은 "절대 볼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로 하자"는 뜻입니다. 영장이 나오면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압수가 이루어지므로, 오히려 범위가 분명해지는 면도 있습니다.

거절하지 않고 범위를 한정해 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필요한 부분을 내가 뽑아서 내는 방법과, 기기를 내되 서류에 범위를 적는 방법입니다. 수사관이 실제로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대개 문제 된 게시물 몇 건이나 특정 상대와의 대화 일부여서, 첫 번째 방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별 제출, 범위를 적은 제출, 전체 제출의 비교
방법하는 일장점유의할 점
선별 제출문제 된 글, 댓글, 관련 대화를 캡처하거나 출력해 제출기기가 넘어가지 않음앞뒤 맥락이 보이게 기간을 통으로 냄
범위를 적은 기기 제출임의제출 서류에 대상 정보를 특정해 기재기기 전체 탐색을 막는 근거가 됨기재 문구를 구체적으로 써야 함
기기 전체 제출아무 제한 없이 기기를 넘김절차가 간단함무관한 정보까지 노출될 위험이 가장 큼

선별 제출은 수사준칙 제41조의 원칙과도 맞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전자정보는 기기째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혐의와 이어지는 부분만 골라 인쇄하거나 사본을 뜨는 방식으로 압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관련 부분을 골라 내는 것은 이 원칙을 피의자 쪽에서 먼저 실천하는 셈입니다.

범위는 서류에 어떻게 적습니까

누구와, 어떤 앱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특정합니다. "사건 관련 자료" 같은 표현은 범위를 한정하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 대상 앱: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특정 커뮤니티 앱 등
  • 대화 상대: 이름이나 대화방 이름
  • 기간: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 대상 정보의 종류: 메시지, 사진, 게시글 등

기재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카오톡 앱 중 ○○○와의 1:1 대화방에 있는 2026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의 메시지에 한함.

대화를 고를 때 유리한 부분만 오려 내면 골라서 냈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문제가 된 시점을 포함해 앞뒤로 충분한 기간을 통으로 내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습니다.

기기가 넘어갔다면 어떤 절차가 보장됩니까

탐색 과정 참여,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의 교부, 무관한 정보의 삭제와 확인서가 보장됩니다(수사준칙 제42조).

탐색 과정에 참여하는 피의자
단계피의자의 권리챙길 것
탐색·복제본인과 변호인이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힘
선별 완료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받음목록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확인
무관한 정보목록에 없는 정보는 삭제·폐기 또는 반환삭제 확인서를 받음

조심해야 할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 탐색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입니다. 무심코 서명하면 사건과 관계없는 정보를 들여다보더라도 그 자리에서 말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참여 일정이 맞지 않으면 포기하기보다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사건과 무관한 정보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압수 목록에 오르지 않은 정보는 삭제·폐기하거나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수사준칙 제42조). 관련성의 기준은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에서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연관이 있을 때 인정되고 같은 종류나 비슷한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영장으로 압수한 사건에 관한 것이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낸 판결이어서 그 사건의 최종 결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원칙은 절차가 지켜질 때 힘을 발휘합니다. 탐색에 참여하고 목록을 확인하고 삭제 확인서를 받아 두어야 나중에 범위를 벗어난 압수를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기기를 통째로 넘기고 아무 서류도 남기지 않았다면 이런 다툼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을 물어보면 됩니까

요청을 받았을 때 바로 답하지 말고 세 가지를 먼저 묻습니다. 답을 들으면 거절할지, 선별해 낼지, 범위를 적어 낼지가 정해집니다.

  1. 무엇을 확인하시려는 겁니까? 특정 글인지, 특정 상대와의 대화인지 묻습니다.
  2. 임의제출을 요청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잠깐 화면만 보시려는 겁니까? 압수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합니다.
  3. 제가 해당 부분만 뽑아서 내도 됩니까? 선별 제출이 가능한지 묻습니다.

답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날은 제출하지 않고 다음 조사 때 자료를 정리해 가져오겠다고 말해도 됩니다. 이 경우 정리해 낼 범위와 날짜를 수사관과 함께 정해 두면 피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제출을 거절해 놓고 공장 초기화를 하거나 대화 기록을 지우거나 새 기기로 바꾸는 일입니다. 제출하지 않을 자유는 있어도 자료를 없앨 자유는 없습니다. 이런 행동은 증거인멸 시도로 읽혀 사건 전체를 불리하게 만듭니다.

거절한 뒤 휴대폰을 그대로 보관하는 모습
  1. 휴대폰은 그대로 둡니다. 앱을 지우거나 대화방을 나가지 않습니다.
  2. 자동 삭제 설정이 켜져 있다면 끄는 것을 고려합니다.
  3. 기기를 교체할 계획이 있었더라도 사건이 정리될 때까지 보관합니다.
  4. 유리한 자료는 백업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선별해 제출합니다.

이미 휴대폰을 냈다면 무엇을 확인합니까

압수 목록을 받았는지, 탐색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는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세 가지입니다. 복제가 끝났다면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방법
압수 목록받지 못했다면 교부를 요청
탐색 참여아직 탐색 전이라면 참여 의사를 서면으로 밝힘
반환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청구에 따라 돌려주어야 함(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반환 거부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를 청구

휴대폰 속에 내 설명을 받쳐 주는 기록이 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상대가 먼저 보낸 메시지, 그날의 위치 기록이나 사진 같은 것은 먼저 꺼내 보여 줄 만합니다. 그때도 제출할 범위를 정하는 주체는 나이고 그 범위를 서류에 남긴다는 점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대폰 잠금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요청에도 응해야 하나요?

비밀번호를 알려 줄지는 임의제출에 응할지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정할 문제입니다. 범위를 한정해 제출하기로 했다면 그 범위의 자료를 직접 뽑아서 내는 방식으로 비밀번호 제공 없이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캡처 화면만 내면 원본이 아니라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나요?

캡처나 출력물도 제출할 수 있고 진정성이 문제 되면 원본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대화 상대, 날짜, 시각이 보이게 캡처하고 휴대폰 원본을 그대로 보관해 두면 나중에 원본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영장으로 압수된 휴대폰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지면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복제를 마친 뒤라면 반환이 필요한 사정을 소명해 청구하고 거부되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29조, 제198조, 제218조, 제218조의2, 제219조, 제417조
  • 수사준칙 제41조, 제42조
  • 경찰수사규칙 제64조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영장에 의한 압수 사건, 파기환송)

휴대폰 제출을 요청받았거나 이미 내셨다면 지금 챙길 서류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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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2026년 11월에 작성했고, 이후 법령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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